“국제해사기구는 미국의 롱락물”
“불공정한 이중기준 멈춰야”
북한(조선)이 국제해사기구(IMO)의 결의를 비판하며 앞으로 위성발사와 관련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위성을 발사한 5월 31일, IMO 측이 안보리 결의 위반과 국제 항행, 선원 안전을 이유로 북을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한 데에 반발하는 것이다. IMO는 해상 안전과 오염 등을 다루는 유엔 산하기관이며, 북은 1986년에 가입했다.
북은 위성발사 이전 국제해사기구와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하여 발사일정과 낙하지점을 알렸으나, 국제해사기구와 일본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연이어 북한을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긴급 공개회의까지 열어 북의 위성발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달 25일 한국의 누리호 3차 발사에 어떤 규탄과 결의도 없던 것과 대조적이다.
4일, 북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IMO를 비판하는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의 글을 실었다. 김 평론가는 “국제해사기구가 우리 나라의 위성발사관련 사전통보에 반공화국 '결의'채택으로 화답한 것만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전통보가 더 이상 필요없다는 기구의 공식입장표명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이어 "기구 역사상 처음으로 개별적인 나라의 미사일 발사 활동을 규탄하는 결의가 조작된 것은 국제해사기구가 해상안전분야의 국제적 협조를 도모하는 본래의 사명을 '줴버리고'(내팽개치고) 완전히 정치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IMO가 북 위성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한 것은 최초다. 본래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가는 위성 발사시 IMO에 별도의 통보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북이 발사 내용을 공유했음에도 불구, IMO가 규탄 결의를 채택한 이유는 석연찮다. 이에 다극화되는 국제정세 속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초조함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평론가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모든 문제토의를 뒤로 미루고 반공화국 '결의'부터 강압채택하는 놀음을 벌림으로써 우리의 위성발사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고취해보려는 흉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였다”고 규탄했다.
이어 “국제해사기구가 미국의 롱락물로 전락되여 자기 활동에서 불공정하고 편견적인 이중기준행태를 계속 보인다면 기필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고 말 것”이라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