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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전쟁 방지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면 남북한에 거주하는 한민족이 회복불능의 참혹한 피해를 면키 어렵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장치를 만드는 작업이 우선이다.

북한 지도층이 날선 경고성 발언이나 남한을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것은 당분간 대남 긴장수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읽혀 남북간 소통 채널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다 해도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생략해선 안 된다. 그래서 한국이 북미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안전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야 한다.

북미가 선제타격과 같은 군사적 충돌을 벌일 경우 한국도 피해국이 된다는 점에서 이는 대단히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전제할 때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국력 차를 볼 때 북한이 먼저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반면 미국은 그렇지 않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대북 선제타격을 독자적으로 검토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한국이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은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선제타격권을 발동할 때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겠지만 한미동맹에서 미국에 보장된 특권의 정상화를 통해 미국의 대북 군사전략이 최대한 신중하게 취해져야 할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미동맹에서 미국에 가장 큰 특권을 주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의 폐기가 포함될 수 있다.

미국이 한반도 전략이나 정책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전략은 남한에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남북 모두는 물론 미국 모두가 합리적인 한반도 정책을 추진할 필요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하겠다.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은 한반도가 초토화되고 남북한의 통일은 물 건너가게 되며 중국과 미국, 러시아 등 외세가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분할 점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인키 어렵다.

그 다음해야 할 모두의 책무는 평화공존의 모색이다.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번 합의된 채 이행되지 않았던 남북정상회담 합의 등 수많은 선언 등에 함축되어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과거부터 해온 방식은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때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력 세계 10위, 군사력 6위다. 국격에 맞는 역할을 찾는다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 증진에 기여할 만하다.

문 전 대통령, 2018년 남북정상회담 불발 이유 설명해야

한반도 군사적 대치 상태와 전쟁 발생과 그로 인한 참상 가능성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함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섰다.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남북한 간의 평화증진 노력이 큰 성과를 이룬 것 같았던 2018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점검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당시 남북한 최고 지도자들은 정상회담으로 엄청난 내용의 합의문을 만들어냈다. 문 전 대통령이 평양시민에게 직접 연설해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받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남북합의만 이행되면 한반도 평화통일의 로드맵이 만들어 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행되지 못하고 남북한 관계는 최악의 상황이다. 핫라인도 작동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이 이행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향후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해진다. 남북이 세계를 향해 평화의 설계도를 만들어 제시했는데 이행치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이는 남한 내 정치 진영 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역사를 향해, 전체 한민족을 향해 반드시 해야 할 책무다.

냉정하게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면서 모두가 윈윈할 해답을 진지하게 모색할 때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주도해서 수십 년간 지속된 접근 방식으로는 해법이 없어 보인다. 그것은 한미동맹 강화 속의 군비증강과 북한의 굴복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와 북한의 국력, 국방력을 단순 비교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접근법이 필요하다. 남북이 자주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과 평화통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한국 정부가 극찬하는 미국 핵우산 정책의 허구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국내외 모두가 관심을 갖는다.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것은 물론 주변 국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23년 이래 지속되는 최대 이슈인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한미의 공동대책 핵심사항 하나가 확장억제 강화로 한미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으로 구체화 되었다. 미국의 전략핵무기로 미 본토 수호 수준의 핵우산을 한국이 보장을 받는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이던 지난 2023년 4월28일(현지시간) 보스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워싱턴 선언에서 구체화 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대해 “이는 나토식 핵공유보다 확장억제에 더 실효성을 갖췄다. (한미가) 1대1로 맺은 것이라 나토의 다자화 약정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확장억제라는 개념이 하나의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어느 특정 국가와 문서로서 정리된 가장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NCG 발언에 담긴 의미가 단순치 않아 새김질해야 할 정도다.

그런데 NCG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실이 내놓은 NCG 의미 설명을 미 백악관이 공개적으로 부인하면서 증폭됐다. 백악관은 4월27일(현지시각) 한국 특파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설명했는데 이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는 사실상의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23년 4월28일).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국장은 NCG 구성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사실상의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면서 전날 한미 정상회담 뒤 나온 대통령실의 설명을 부인했다.

그는 “NCG는 정기적 협의 기구로, 핵과 전략 기획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중대한 비상사태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해 한국에 추가적 이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NCG는 핵 위협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미국의 비상 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틀이지 핵공유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NCG를 추켜세우는데 동참했다. 그는 지난해 5월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불려도 될 정도로 의미가 크다. 이번 선언은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핵을 포함한 상호방위 개념으로의 업그레이드”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매일경제신문 기고문에서 이같이 평가하며 “NCG는 분야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며, 그 결과는 계획 수립·연습 및 훈련 실시·전략자산의 운용 등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아니라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체계로의 진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6월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공식 출범시키고 밝힌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의 확장억제는 NCG를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미사일 위협도 억제하고 대응할 능력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며,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한미 양측은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전력 지원을 위한 공동기획 실행방안을 강화하고 NCG를 중심으로 핵과 관련 다양한 도상훈련 시뮬레이션을 조율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23년 7월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공식 출범한 다음 날인 지난해 7월19일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이 발사는 한미간 핵협의그룹이 확장억제 강화에 나선 데 대한 반발로 탄도비행거리로 볼 때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이 입항한 한국 부산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순항미사일은 속도는 느리지만 저고도로 비행해 탄도미사일보다도 레이더로 포착하기가 어렵다. 이 순항미사일의 구체적인 종류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략순항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나토 핵공유 협정도 미국 전술핵에 대한 소유권, 결정권, 거부권은 없어

한국 정부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하는 NCG에 대해 미 전문가들의 견해는 온도차가 크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관련 성명은 한국과 한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이 조치가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점에 방점이 찍혀 있다(자유아시아방송(RFA) 2023년 4월25일).

그러나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지난해 4월25일 “미국의 확장억제정책과 이를 한국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극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미국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위협과 도발에 상응해 이미 이뤄지고 있는 강력한 훈련과 전략자산배치에 추가적으로 한국과의 확장억제 대화 및 관여(engagement)를 향상, 확대 혹은 격상시키는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한국이 이 새로운 틀(framework)을 '한미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과 같은 것으로 부르기를 원한다면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다.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핵공유 협정(nuclear sharing arrangement) 채택이나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재배치는 미국이 생각하는 방안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나토 핵공유는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유럽의 나토 동맹국 영토에 배치하고, 나토 동맹국들이 '핵기획그룹'을 통해 핵계획에 참여하며, 핵무기를 목표지점에 공격하는 수단으로 유럽 동맹국들의 공군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나토 동맹국에게 미국 전술핵에 대한 소유권, 결정권, 거부권은 없다.

미국은 자국 핵무기 전략이나 작전에 다른 나라가 깊이 참여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나토와의 핵공유협정도 그 틀 속에 맞춰져 있다. 한국과의 워싱턴 선언은 미국 전략의 핵심을 변경치 않는 것으로 다만 심리적 차원에서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